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아토인터넷 (이하 "아토인터넷"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각종 윈서트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본 약관은 아토인터넷의 홈페이지(http://www.certumkorea.com)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합니다.
② 본 약관의 적용기간은 고객이 아토인터넷의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때로부터 서비스가 종료된 후 정산이 완료된 때까지 효력을 가집니다.
③ 아토인터넷은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시하고, 회사 공지 게시판을 통해 변경 사항을 설명함으로써 변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 요금 등 고객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변경은 공시와 게시판 설명 후 15일이 경과한 후에 그 효력이 있습니다.
제3조 (약관의 적용)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본 약관의 취지 및 동종업계의 관행에 따라 해석 적용됩니다.
제4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웹서버인증서"라 함은 웹서버에 인증을 부가하여 강력한 보안기능을 지원함으로써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와 개인정보 등과 같은 정보교환 시에 보안기능을 제공하는 인증서
② "코드사인인증서"라 함은 배포할 응용프로그램 제품에 개발 업체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변경, 도용을 방지 할 수 있는 인증서
③ "회원"이라 함은 아토인터넷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가입 한 자로 홈페이지가 제공 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④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⑤ “Magic Line for PHP”이라 함은 웹서버 또는 웹어플리케이션서버와 고객 브라우저 또는 서버와 서버 사이의 PKI 기능을 제공하는 제품으로 온라인상의 강력한 암/복호화,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신원확인, 전자서명 기능 등 PHP 기반의 PKI 기능을 제공하는 제품
⑥ “임대 서비스”이라 함은 Magic Line for PHP 제품군에 한하여 제공하는 월 단위 이용 서비스
⑦ “요금납입책임자”이라 함은 고객이 아토인터넷 대하여 부담하는 서비스 요금 등 약관에 따른 모든 채무를 회원과 연대하여 아토인터넷에 납입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임대 서비스 이용고객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아토인터넷이 인정하는 경우 타인을 요금납입책임자로 지정 할 수 있습니다.
⑧ “이용고객” 이라 함은 웹서버인증서, 코드사인인증서, 임대 서비스 등 아토인터넷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를 말합니다.
⑨ “이용신청고객” 이라 함은 아토인터넷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신청하는 고객을 말합니다.
제 2 장 보안서버 및 코드사인인증 서비스, S/MIME, eIDAS
제5조 (인증서 신청)
① 인증서 이용신청고객은 온라인 신청을 통하여 아토인터넷에 제출해야 하고, 인증기관 발급 절자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6조(인증서 발급)
1. 아토인터넷은 인증서 발급 예정일에 맞추어 인증서를 발급 할 수 있도록 지원 합니다. 하지만 서류가 구비되지 않았거나 전화 인증 등 인증기관의 지연이 있을 경우에는 발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요금 미납시 발급이 지연될 수 습니다.
2. 아토인터넷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발급을 진행합니다.
3. 이용신청고객의 사정에 의하여 인증서 발급을 보류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급예정일 전에 회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7조 (인증서 상품종류)
① 아토인터넷에서 제공하는 인증서 상품의 종류는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② 아토인터넷은 보안서버, 코드사인인증서 요금은 선납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8조 (발급의 제한)
① 아토인터넷은 다음호에 해당되는 경우 발급을 제한 합니다.
1.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였거나 서비스 신청내용이 허위인 경우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3. 인증서 요금의 미납일 경우
4. 인증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가 미비되었을 경우
5. 기타 신청고객의 귀책 사유로 승낙이 곤란한 경우
제9조 (환불)
① 아토인터넷은 인증서신청고객이 환불을 요청할 경우 인증기관에서 정하는 기간에 따라 환불절차를 진행합니다.
다만, 인증서 결제 후, 7일 이내에만 가능하며 필요경비(송금 수수료 등)를 공제한 금액을 환불 합니다.
② 인증서의 발급완료 후 인증기관의 환불기간에 따라 환불 가능합니다.
제10조 (계약의 성립)
임대 서비스의 이용계약은 신청 시 약관 동의 버튼에 의해 성립되고, 서비스의 이용을 원하는 고객(이하 "임대신청고객"이라 합니다)의 청약(서비스 이용 신청서 및 관련 서류의 제출)과 아토인터넷의 승낙으로 성립합니다.
제11조 (이용신청)
① 아토인터넷은 임대신청고객에게 본 약관의 주요 내용을 신청 시 고지합니다. 아토인터넷이 이용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 및 기타 필요한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임대신청고객은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② 임대신청고객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직접 또는 우편이나 기타 아토인터넷이 인정하는 방식(온라인 신청 등)으로 아토인터넷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서비스 이용 신청서 (소정양식)
2. 요금납입책임자의 사업자등록증 (필요에 따라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3. 기타 요금의 할인 등을 위하여 아토인터넷이 필요하다고 임대신청고객에게 요청하는 서류
③ 임대신청고객이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인 경우에는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을 서비스 이용신청자 및 요금납입책임자로 하여 이용계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12조 (이용신청의 승낙)
① 아토인터넷은 임대신청고객에 대하여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순서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다만 아토인터넷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계약할 수 있습니다.
② 아토인터넷이 임대신청고객의 서비스 이용신청을 승낙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임대신청고객에게 서면 또는 유선 등의 방법으로 통보합니다.
1. 임대 서비스 개통 예정일
2. 요금 등에 관한 사항
3. 고객의 권익보호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③ 아토인터넷은 임대신청고객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아토인터넷이 고객의 정보를 이용하여 이메일, 유무선전화, 기타 전자적 장치를 통해 고객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으며, 고객은 정보의 수신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13조 (승낙의 유보)
① 아토인터넷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대신청고객의 서비스 이용신청에 대하여 승낙을 유보할 수 있으며 이를 임대신청고객에게 통지합니다.
1.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였거나 서비스 신청내용이 허위인 경우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3.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4. 공공의 안녕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아토인터넷에 운영상, 사업상 위해 요소 또는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
6. 서비스 이용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허위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였을 때.
7. 이용신청 요건이 미비 되었을 경우
8. 비용이 입금되지 않았을 경우
9. 지원되지 않는 시스템의 경우
10. 기타 신청고객의 귀책 사유로 승낙이 곤란한 경우
② 전항 제 5호의 경우 아토인터넷의 서비스 이용신청 승낙은 아토인터넷과 이용신청고객 사이의 개별이용계약의 체결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제14조 (제품 설치 및 기술지원)
① 임대서비스 이용고객이 지정하는 서버에 일정한 장소에 아토인터넷이 최초 1회에 한하여 설치합니다.
제15조 (임대서비스 라이선스)
① 아토인터넷은 임대서비스 이용고객의 제품 라이선스는 매월 자동 갱신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아토인터넷은 임대 서비스 기간 중에는 임대 라이선스를 발급하여 지원하며, 임대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소유권은 아토인터넷 이다. 단, 계약해지를 통해 위약금 지불 완료되면 정식 라이선스 발급 처리를 진행할 수 있다.
③ 아토인터넷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서비스 이용신청서에 명기된 임대 서비스 기간 이후에 정식 라이선스를 발급해야 한다.
제16조 (계약 내용의 변경)
① 고객이 서비스 이용에 관한 내용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 변경신청서를 아토인터넷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고객 및 요금납입책임자의 상호, 성명, 주소 또는 연락처의 변경
2. 서비스 내용 (계약기간, 제품 등) 의 변경
3. 요금납부방식 및 결제계좌번호 변경
제17조 (고객의 지위 승계)
① 합병, 분할, 영업양수 등으로 고객의 지위 승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사본(법인에 한합니다)과 지위 승계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아토인터넷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② 고객의 지위가 승계될 경우에는 기존의 미납된 서비스 이용 요금 납입 의무도 승계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고객의 지위 승계는 사명의 변경, 대표자의 변경, 요금납입책임자의 변경(서비스 이용고객과 요금납입책임자가 다른 경우) 등 고객의 동일성을 판단할 수 있는 주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를 말합니다.
제18조 (계약의 해지)
① 고객이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0일전까지 이용계약 해지신청서를 아토인터넷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고객이나 아토인터넷 어느 일방이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를 위반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상대방에게 위반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통보 후 5일이 경과하여도 상대방으로부터 명확한 답변과 시정이 없는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요금 납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때 아토인터넷은 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③ 고객이나 아토인터넷 어느 일방이 파산신청, 압류, 가압류, 부도, 경매, 정리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아토인터넷은 고객이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지체없이 계약을 해지할 있으며, 그 사실을 서비스를 제공 받는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선 조치후 통지 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 신청시 실명이 아니거나 제 3자 또는 법인의 명의사용 등 필수 제출정보를 허위로 제공 또는 누락, 오기하여 신청한 경우
2. 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임의로 해당 서비스를 임대하는 경우
3. 고객의 서비스 이용 내용이 관계 법령 및 약관 위반, 또는 서비스 이용 제한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객이 1개월 이내에 그 원인된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아토인터넷의 의견 진술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⑤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해 해지되었을 때 관련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고객은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아토인터넷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 19조 (위약금)
① 계약기간 만료전 고객의 귀책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이거나 고객의 사정에 의해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아토인터넷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잔여개월 이용요금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 (월 이용료 * 잔여개월 수 * 1.1)
2. 월 수 계산에서 1개월 기준 10일 이상 사용하였을 경우 1개월 사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 4 장 의무와 책임
제20조 (아토인터넷의 의무)
① 아토인터넷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객이 신청한 서비스 희망일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아토인터넷은 본 약관에서 규정한 이용제한사유 이외에는 본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고객에게 지속적,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③ 아토인터넷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고객의 정보를 본인의 사전 승낙없이 타인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서비스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 받은 경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관계 법률이나 법원으로부터 영장 발부등의 적법 절차의 경우 또는 아토인터넷이 정한 기간 동안 이용요금을 체납하여 국내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를 포함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아토인터넷은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멸실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수리 또는 복구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비상사태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⑤ 아토인터넷은 고객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서면 또는 유선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⑥ 아토인터넷은 이용계약의 체결, 계약사항의 변경 및 해지 등 고객과의 계약관련 절차 진행에 있어서 이용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합니다.
제21조 (고객의 의무)
① 이용고객은 아토인터넷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본 약관 및 전기통신관련법령 등을 준수해야 하며, 기타 아토인터넷의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됩니다.
② 이용고객은 아토인터넷 임대서비스 계약에 필요한 개인신상정보등을 허위로 제공하여서는 안되며, 정보변경시 지체없이 아토인터넷에 통보하여 갱신하여야 합니다.
③ 이용고객은 아토인터넷 임대 서비스 제공 목적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안되며, 제 3자에게 임의로 해당 서비스를 임대하여서도 안됩니다.
④ 이용고객은 임대 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로서 본 약관에서 정한 요금을 요금 납입책임자와 연대하여 납입할 의무가 있으며 서비스 이용요금 미납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단 아토인터넷의 과실이나 아토인터넷에서 인정한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⑤ 이용고객은 임대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금전 정보 및 문제 발생 소지 정보는 고객이 보호하여야 합니다.
⑥ 이용고객은 본 약관에 규정된 이용제한사항을 행하여서는 안됩니다.
⑦ 이용고객은 개인 정보의 ID 및 password 관리 의무가 있으며, 그 관리 의무를 경시하여 발생한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등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⑧ 이용고객은 사업장 주소 및 연락처 등 이용 계약 사항이 변경된 경우 이를 서면 또는 유선의 방법으로 즉시 아토인터넷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⑨ 이용고객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이용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한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제 5 장 기타
제22조 (손해배상의 범위)
① 아토인터넷의 귀책사유로 이용고객이 임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아토인터넷이 이용고객에게 손해를 배상합니다.
② 이용고객은 본 약관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이용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소요되는 모든 비용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③ 아토인터넷은 그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이거나 이용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지 아니합니다.
제23조 (관할법원)
고객과 아토인터넷간의 분쟁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아토인터넷 본사 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24조 (특이사항)
① 이 약관에 포함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해 특약이 필요할 경우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 서명, 날인함으로써 그 효력을 갖습니다.
② 이 약관에서 정하는 사항과 특약에서 정하는 사항 간에 상이, 모호, 상충될 경우 특약의 내용이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부칙 -
(시행일) 본 약관은 2010년 12월 06일부터 시행합니다.
(개정일) 본 약관은 2012년 03월 08일부터 부분 개정하여 시행합니다